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 또한 해당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.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고 알바 같은 기간제, 단기 근로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문제
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유일, 연차, 유급휴가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.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에 처합니다.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
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.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.
쉽게 설명하자면 정규직, 기간제, 단기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.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모든 항목에서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
반대로 근로자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. 실제로 검색만 해봐도 기간제,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갔던 사례 및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 알려드림
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인데요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
boojanote.tistory.com
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용 및 알바 해당되는지 알아봤습니다. 알바 구하는 사장님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주시고 알바 근로자분들도 피해받으면 반드시 신고합시다.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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